[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사기죄(피해액 12억) 집행유예 ]

1. 명의상 대표자의 무죄 주장
피고인의 매형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매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매형의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매형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약 12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채 도주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2. 변론 - 구속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매형이 12억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매형과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한 공범들은 증인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본 건 범죄사실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 집행유예형의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기에 매형이 12억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본 건 범죄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절도 기소유예 ]

得隴望蜀(득록망촉).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피폐하게 합니다.

1. 한 순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수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품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결국,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사실이 점차 명확하게 확인되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선처가 가능할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선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법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으로써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책임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나아가 가능하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위해 변호하는 김경태 변호사는 당신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특수협박죄 무혐의 ]

1. 사건의 개요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데, 의뢰인 역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차선의 진로를 변경한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먼저 상향등을 작동시켜 의뢰인이 제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피해자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할려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자 차선을 변경한 후 제동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에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본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기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A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동종업계에 있는 A회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약 1억원 상당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기다려 주었으나, A회사는 용역대금 채권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회사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A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진행결과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및 용역대금 지급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A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A회사는 채권자인 의뢰인 회사에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고를 하였고 의뢰인 회사를 채권자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던바,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A회사 대표이사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을 염려하여 의뢰인 회사에 용역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사기 집행유예]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해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환전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2~3%와 함께 상환하겠다면 거짓말하여 약 8300만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말했던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더불어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보니,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점,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집행유예취소 기각 결정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5월경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 불참, 주거지 이전 미신고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는 검사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판결이 취소되면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피고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피고가 징역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파악부터 면밀히 진행했고,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는 인정하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어린 피고의 진심어린 반성 등 판사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취소청구가 기각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으로 남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각 ]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지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이 일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업주를 처벌위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오랜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내보였으나, 퇴직금을 당장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퇴직한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법리를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의뢰인 사이를 중재하는데 무엇보다 노력하였고, 근로자를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증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이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재물손괴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문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여러 양형사유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기 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여러차례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도 함께 투자사기를 당한 점 등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의 양형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갖게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난동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폭행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결과(부수처분 없는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더 나은사람이 되기 위해 음주를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을 이번 한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결국 해당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어 의뢰인에게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경법 사기(피해액 12억), 항소 기각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경법 사기(피해액12억)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1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정황, 피고인이 1심판결 이후 도주중인 주범의 체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3. 결론 : 검사의 항소 기각, 집행유예 판결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기, 벌금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이은 투자 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인터넷 쇼핑 업체를 통해 구입한 생필품을 사용한 후 환불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의 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의뢰인이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통해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기로 고소하여 구공판 기소된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10여년만에 어린 시절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인지라 연락이 닿은 이후에는 자주만나 식사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어느날 친구로부터 계에 가입하라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도 계에 가입하였고, 여러계의 계에 가입하면 계순번을 빨리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현혹하였습니다. 

결국, 오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친구가 제안한 계에 가입하였으나, 친구는 계금을 가지고 잠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구공판 기소 : 혐의 인정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사기고소를 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친구를 신뢰하였기에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계좌이체 내역, 계금을 지급한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된 사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모임을 통해 알게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종종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반환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부터 모임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돈을 빌려갔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은 공연히 말하였고, 결국 명예가 훼손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명예훼손에 대한 구약식 기소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하소연하였고, 결국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가해자가 가입한 모임에 소속된 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억울한 스토킹 혐의,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피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헤어진 후 연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꽃과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였으나, 전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만 연락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자 전 여자친구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한편 의뢰인이 스토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의뢰인은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아내는 한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10년이상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타인과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으나, 선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반이에 비해 지적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편이었고, 의뢰인의 고융주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노예처럼 다루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대면하기만 하면 욕설과 폭력을 난무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융주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융주로부터 약 5년간 월급도 받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생활비가 필요할때마다 고용주에게 동의를 받아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자,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혐의없음 : 불송치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용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고, 의뢰인이 고용주로부터 이체받은 금전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의뢰인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의뢰인을 횡령의죄로 무고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사기, 협박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자신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인척 행동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연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방 갚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약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구공판기소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사건을 의뢰받은 후 가해자에게 동종전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판단과 같이, 동종전과가 있었던 가해자는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클수록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기 불기소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1. 보험사기로 의심받게 되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중 유달리 교통사고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만났던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차를 타고 이동할때마다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운전 습관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구속되었고, 자신도 보험사기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은 정말 억울하기에 꼭 혐의를 벗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불기소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보험사기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의뢰임에게 떠넘겼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제시한 통화녹음과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로부터 의뢰인의 무고함이 밝혀진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업무방해 벌금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평소 차량의 전기충전을 위해 피해자의 지하주차장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장 주인인 피해자와 전기차 충전을 두고 마찰이 잦았는데요. 

그러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화물차 전기충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충전시설이 있는 주차공간에 종이박스를 세워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로인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형법 제314조)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 등을 훼손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즉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이거나 정신적인 사무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디. 심지어 무보수인 업무도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별생각없이 저지른 행동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방해죄는 모욕죄, 폭행죄, 재산손괴죄, 명예훼손죄 등의 죄와 함께 처벌되기도 쉬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혐의에 휘말렸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 및 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후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2. 업무방해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다른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막은 시간도 채 3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검사의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벌금형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정도가 약하다 뿐이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이어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으면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거나 처벌받는 것이 억울할 때에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업무방해 행동을 했던 이유가 악의를 갖고 업무방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범행이었던 만큼 처분은 과해 보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분쟁의 씨앗이 상대방 피해자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행위이었을뿐, 악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억울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폭행 선고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남성으로 코로나 백신 3차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카페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이미 코로나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기에 qr코드 인증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카페 2층에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점주의 제지를 받게 되었고, 제지를 받고 뒤로 돌아 내려오는 과정에서 점주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점주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선고유예
의뢰인이 고령이었기에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의 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였고, 의뢰인이 점주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고, 가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선처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선처받아야한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절도 무죄 ]

1.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잠시 보관하고 있었으나, 마치 휴대폰을 절도한 것처럼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였고, 피고인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무죄를 선고 받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판과정에서 매우 심도 깊게 CCTV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밝혀내었으며, 더 나아가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주저말고 수사단계에서 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초동대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재판을 받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심리적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의 집행유예 ]

1.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마약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의뢰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건 범죄로 나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구속되는 것만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다행히 구속을 피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받아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충분히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양형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의 수차례 만남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유와 더불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다투기 이전에 무혐의가 가능한지,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떠한 양형변론을 펼쳐야하는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마약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무죄 ]

1.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자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무혐의를 자신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치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 처럼 고소를 하였고 입을 맞춘상황이었기에 상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폭처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뒤늦게 나마 공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2. 무죄, 억울함을 해소하다
이미 폭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여러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1.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 2.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무고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되는 정황, 3.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재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다행히도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순간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되었고,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해 구글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결과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웠던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마약을 구매하였고,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한 채 마약류인 액상 대마가 주입된 전자담배를 흡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되고, 범죄사실조회를 통해 전과기록이 확인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적 없고, 수 차례에 걸쳐 마약류 전자담배를 흡입하였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강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